‘역대 최고액’ 5천억 뇌물수수한 中 지방 간부,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방 간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수뢰 규모는 공개된 중국 사법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 양유린에게 수뢰와 횡령, 뇌물공여, 공금유용, 직권남용,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양유린이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 동안 난징시의 여러 공직을 맡으며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토지사용권 이전, 기업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22억1400만 위안(약 5000억 원)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빼돌리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했으며,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유린이 다른 범죄를 신고하는 등 일부 공적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수뢰 범죄의 규모와 성격, 사회적 해악이 극히 중대해 감형이나 관대한 처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CCTV는 양유린이 지난 3월과 4월 열린 공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양유린이 받은 뇌물 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사법 판결 가운데 단일 수뢰 사건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종전 최고 기록은 국유 부실채권관리회사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을 지낸 라이샤오민의 17억8천800만 위안(약 4000억원)으로, 그는 2021년 사형이 집행됐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도 주목했다. AP통신은 이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간 추진해온 반부패 운동의 연장선으로 평가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중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