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룡 NXP·ADI 공정위 심판대…과징금 수천억 가능성

자동차용 반도체 세계 선두 기업인 NXP와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강자인 ADI가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유통사의 거래처를 제한하거나 재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으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NXP는 최소 2012년부터 국내 유통사가 특정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고객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의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하는 한편,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까지 지정·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NXP에 거래상대방 제한 및 경영간섭 행위, ADI에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NXP가 행위별로 약 6억6000만~8억8000만 달러(약 1조~1조3000억 원), ADI는 각각 약 8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별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XP는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분야 글로벌 1~2위이자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다. ADI 역시 데이터컨버터 세계 1위,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2위 기업으로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세계적인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유통거래 관행을 공정위가 본격 들여다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