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도 청문회도 ‘반쪽’… 여야 강대강 대치에 ‘협치 실종’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오는 22일 ‘홍명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데 이어 간사 선임, 청문회 추진, 업무 보고까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올려 의결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등 성적 부진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개최하는 내용이다.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전 국가대표를 비롯해 손흥민·황희찬 현 국가대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여야 합의 없는 반쪽 청문회로 한국 축구를 바꿀 수 있느냐”며 “호통쇼로 지지율을 벌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7일 민주당 단독으로 여당 간사(오기형 의원)를 선임한 재정위는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7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는 이미 여당 간사 선임을 끝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이틀 후인 이달 2일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범여권 위원 중심으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건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견제와 균형’이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민심과 대통령 우려에도 반하는 것인데, 최소한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숙려 기간을 갖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