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제도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며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주고받으며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 공백 동안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