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집값 토론 마지막은 ‘세제’… 靑 “보유·거래세 개편 검토”

청와대·정부가 7월 말 또는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4차례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히 23일 열리는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장토론회와 별도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일반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미리 다 안다고 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니까 열어 놓고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보유세·거래세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연이어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안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내부적으로 6·3 지방선거 결과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공개한 7월 1주차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예고하며 “맘 카페 회원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기자회견·SNS 등을 통해 밝힌 원칙이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인기투표를 하듯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회견을 통해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시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약 일주일 뒤인 7월 말 또는 8월 초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 핵심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나 국민이 보유세 인상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세제개편안은) 늦어도 8월 초 발표할 것이다. 토론회 의견을 최종 결론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