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가 공급해야 할 것은 시간…전력·용수·인허가 등 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기(適期) 지원’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SNS를 통해 “국가의 역할은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시에 제거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AI 혁명이 국가 경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먼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시장과 공급망을 선점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필요한 시점에 첨단 반도체를 충분한 물량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 산업 역량으로 정의하며, “생산능력이 곧 새로운 국력”이라고 역설했다. 생산능력 확보가 3년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공장 준공 지연을 넘어, 한 번 이탈한 고객과 공급망을 되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치러야 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실장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의 영역’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팹(Fab)을 짓고 설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전력망·용수·송전망·국가산단·교통망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의 병목인 전력과 용수, 인허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때 비로소 기업에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