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상화할 것”
추미애 “경찰 불신에 검찰 개혁 미뤄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자신의 글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글도 함께 올렸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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