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 원 돌파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투입하지 않고, 미래 산업 투자 재원에 활용하자는 취지여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다. 예컨대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가,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7조1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29조4000억 원 확대된 1304조5000억 원이었다.

약 10년 전인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에서 2020년 846조6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엔 970조7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2022년엔 1067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대에 진입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다음,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갈수록 나빠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