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반도체 산업 세수 쏠림 걱정... ‘미래대응기금’ 꼭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 게시한 글에서 지난 20여 년 간 반도체 산업 호황과 세수 증가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각 연도별 세수 증가율은 요동쳤다. 지난 2000년 벤처 산업이 확산하던 당시 세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9%였으나 2009년에는 전자기기 수요 급감 등의 불황으로 세수는 오히려 2% 감소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특수 당시에는 또다시 세수 증가율이 20.6%에 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반도체 호황 사이클 직전인 지난 2023년에는 IT 산업 수요의 둔화로 인해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6%나 감소했다. 임 청장은 이 같은 세수 증가율 변동에 관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임 청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효과에 대해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