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신속 제정”… 李는 추가세수 활용 기금 청사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 추가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메가특구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향후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 방향을 포함한 전반적 재정운용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방안 등도 논의된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뒤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혁신 전략과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 등을 공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 배 부총리가 ‘모두의 AI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성장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SNS를 통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