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정찰총국 확대·강화, 李정부는 대북 역량 뒷걸음[사설]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격상, 대남 및 대외 공작 활동 확대·강화를 예고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역할 확대 및 군사 정찰·첩보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미 지난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칭한 데 이어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대남 도발이 사이버 영역 등으로 확장되는 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북한의 핵심 정보기관으로, 2010년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을 주도했다. 러·북 밀착이 본격화한 가운데 김정은이 정찰정보총국 강화에 나선 것은 대남 도발 및 사이버·전자전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겉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며 모든 대남 조직을 없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남 공작 및 도발에 집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역량 강화는커녕 뒷걸음친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크게 약화했고,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비상계엄 연루’ 등의 빌미로 마찬가지 처지에 처했다. 방첩사는 국방방첩본부 등으로 해체되고 인원의 30% 이상 감축됐다. 대북 공작 및 휴민트 정보 수집을 주도했던 정보사의 지휘·통제 체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방첩 기관 개편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향은 역량의 약화가 아닌 강화가 돼야 한다. 북한 정찰정보총국이 무엇을 겨냥하겠는가.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는 것은 안보 포기나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