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경찰, 배재고 야구부원 불송치 가닥

5·18 민주화운동을 조랑하는 듯한 응원 구호로 논란이 된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 처분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해 측이 진정을 취소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경기 도중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연상시켜 문제가 됐다.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 ‘탱크데이’, ‘책상을 탁’ 등 표현을 써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유했다며 거센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해당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한 별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