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보도는 인격 침해?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도 패소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인터넷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지난 7일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로 장 씨의 범행 동기나 심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보도로 인해 새롭게 제한된 인격권 침해 역시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장 씨가 작성자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이 확인됐고 이후 다른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고, 기사에 적시된 사실 역시 진실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기사는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장 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들을 함께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2007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던 학생의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에는 한 숙박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손님과의 마찰 경험을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

장 씨는 해당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장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숙박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