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상기류 속 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 쿠팡 이슈 등 조율

강경화(사진) 주미대사가 오는 15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주미대사가 귀국해 유관 부처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외교부 장관 지시에 따라 7월 15~19일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서면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청와대나 다른 부처와도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 장관은 물론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사가 급히 귀국하는 것은 쿠팡에 대한 사법 집행이나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해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의회에 국한됐던 전과 달리 백악관, 국무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팽배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안보 협의 역시 이번 달 2차 회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서 1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8일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 측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 측은 최근 백악관 등 채널을 통해 “1호 투자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갈등 현안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미 측의 불만을 상쇄해야 할 대미 투자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