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개편 빌드업 논란 ‘3일토론회’… 공급확대 거쳐 보유세 인상논의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등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공급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주택 금융·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첫 공개토론회를 통해 주택 공급을,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다루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맞춰 논의될 의제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주택 공급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내놓았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 비중,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주거 수요 분산도 의제로 포함됐다.

주택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전세대출 규제 방향,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됐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와 시장 영향, 지역별 세 부담 차등 여부, 단계적 시행 여부를 비롯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종부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이 논의 주제임을 밝혔다. 양도세 분야는 장특공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 유지 여부,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경감 필요성이 논의될 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사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토론 과정만 생중계하기로 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에 맞는 운영 방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2시간가량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 장관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은 뒤 9명의 패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전에 세부 의제를 확정하지 않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