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난 집 없는데 한 총리 집은 20억 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면서 “두 번째(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다.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 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으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실시간 조사를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부연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