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탕감에 너무 엄격… 파산·면책 뒤 새출발 도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첫날인 15일 장기채무자의 빚 탕감에 대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하고 새 출발 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며 채무관리시스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빚 관리를 지적하며 “일종의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구 사회에서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공격을 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겠나”라고 신속한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가혹하고 과도하게 돈을 받으면 그게 부당이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및 자본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미리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물가를 갖고 농단하는 게 일상이 돼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상화 이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 SNS를 통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 1259명이 국민참여단에 신청해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