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1년, 부동산 ‘트리플 강세’”…26분 ‘일타강의’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미처 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26분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보증금은 6.3%, 월세는 7.4%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지난 1년간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사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 흐름이 닮았다”고 주장했다.

또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에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이로 인해 비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제안한 해법 등을 담은 후속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3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