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박지원“보완수사권 반대했는데, 수정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잡혀간다고 본다.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범죄 축소·은폐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박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계, 민변에서도 반대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면서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두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법사위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