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1주택은 보호해주세요” 부동산정책 여론수렴 게시판 와글와글

부동산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열자 삼일 동안에만 1100건에 육박하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엔 이날 오후 7시 현재 1191건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문가 등을 패널로 한 부동산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었다. 제안분야는 부동산토론회의 주제에 맞춰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대출) △부동산세제 등으로 나눴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가장 팽팽한 논쟁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이었다. 한쪽에선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님 (집값) 30억 원 이상이 뭐가 가혹한가요? 30억 원이 서민이면 나머지는 난민인가요” 등 투기 억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반대로 “보유세의 징벌적 과세를 멈춰주세요” “보유세(강화)로 노후를 살 재산을 착취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 상승기마다 이어진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현행 부동산 세제의 중복적, 가중적, 다중적인 복잡성을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팽팽한 공방 속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한 집에서 오래산 게 죄인가요” “거주 1주택은 보호해주세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도 투기 대상입니까” 등의 주장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잣대와 별개로 1주택자에겐 정교한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4~16일 부동산 릴레이토론회와 온라인 창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엔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고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