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81%)이 폐지론(8%)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이 23%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이 2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찬반이 42% 대 44%로 비슷했다.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2%, 반대 34%였다.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조사됐다. 중도층과 진보층은 각각 28%와 19%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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