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얼마?’…‘무단 소액결제’ KT 제재 초읽기, 법정 최대 2000억도 가능

지난해 개인정보 2만2000여건이 유출되고 일부 고객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KT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최종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이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8월 전 관련 절차를 끝내기 위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T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피해자 가운데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은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범위와 위반 정도,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 고객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별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한 점과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뒤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은 과징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해 해킹 사고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사고 이후 조치 등 감경 사유가 반영돼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고객 3756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다. 개인정보위가 제재 처분을 확정하더라도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