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간장 GMO 완전 표시…‘소비자 알권리’ 지킨다[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8가지만 표기되던 담뱃갑 유해성분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간장 라벨 등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주 접하면서도 제대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던 제품들의 추가 정보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란히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에도 ‘유전자변형대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과 상반기 성과를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분은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검사해 10월 공개된다. 지난 2월부터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담배 연기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클로라이드·비소·카드뮴의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이다. 앞으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산화탄소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프로필렌글리콜·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의 함유량이 공개된다. 이는 20년 넘게 미뤄진 과제다. 한국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면서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의무를 졌지만 이행이 지연됐다. 2023년 10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됐다. 공개 항목과 범위는 정부·전문가·소비자단체 15명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GMO 간장’ 12월 31일부터… 청원 8년만=GMO 표시 대상도 넓어진다. 총 61회에 걸친 사회적 논의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라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를 거쳐 2027년 12월 31일 시행된다. 탈지대두를 쓴 양조간장이라면 원재료명에 ‘유전자변형대두’를 병기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해, 정작 간장이나 식용유에는 표시가 붙지 않았다. 2018년 시민단체 57개 단체가 낸 GMO 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동의했고,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답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달 8일 표시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가짜 의사’ 광고는 차단, K브랜드 수출길은 확장=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규제와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12월부터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쓸 수 없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식품과 의약품·화장품(11월), 의료기기(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금지된다. 현행법은 실제 의사·약사가 등장하는 추천 광고를 금지하지만, AI가 만들어낸 ‘가짜 의사’는 위법 여부가 모호해 규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는 8월부터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프로포폴이 추가된다. 12월부터는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정보시스템(DUR) 확인이 의무화돼 과다·중복 처방을 차단한다. 투약이력 확인은 지난 2024년 6월 펜타닐에 처음 적용된 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졸피뎀으로 확대됐고 수면마취제가 마지막 관문이었다. 중대 위반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통합감시시스템은 12월까지 구축돼, 약 3주가 걸리던 감시대상 선정 기간이 3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 지원은 품목별로 나뉜다. ‘K푸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3개국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하반기 취득하고, ‘K뷰티’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오는 9월 신설한다. ‘K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12월까지 수출 맞춤 규제 프레임을 구축한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