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보완해야”...검찰, 올해 상반기만 6만 건 이상 요구

올해 상반기 검찰이 6만 건 이상 수사 보완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대해 6만5913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도입된 지 4년 만에 27.2%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11만623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풀지 못한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폭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 10만2567건으로 2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