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표되는 빚은 탕감…세금은 유리지갑 국민 목졸라” 국힘의 논평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발언과 세금 체납 관리 강화 방침을 동시에 겨냥해 “표가 되는 채무자의 빚은 선심 쓰듯 탕감해주면서 국가 곳간을 채울 세금은 유리지갑 국민의 목을 졸라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빚 탕감엔 ‘선동’, 세금 체납엔 ‘1만 명 투입’, 이재명 대통령의 ‘야누스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실 상환자의 우려를 두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리띠 졸라매며 이자를 갚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졸지에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은행 빚 갚는 국민의 억울함은 선동이고, 국가에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만 진짜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안 갚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최면을 걸고 있다”며 “무분별한 탕감이 불러올 금융 시스템 붕괴의 청구서는 결국 법을 지키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거두라.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1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장기 연체 채무의 적극적인 탕감을 주문한 바 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에는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 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