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 최초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구민 재산권 보호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민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결합한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해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했다. 지난 2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과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선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월세 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이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