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균형성장·주거안정 해법 찾는다…특별연구단 가동

국토연구원이 국토 균형성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연구단 3곳을 출범시켰다.

국토연은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3개 특별연구단의 단장을 직접 맡아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임 원장은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특별연구단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은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집중되면서 누적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교통·주거·산업 정책과 연계해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전성제 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은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동향을 진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도 마련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은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주거 문제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보편적 가치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주거복지 체계와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국토연은 특별연구단을 통해 지역과 국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정부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도시·지역계획, 주택·토지정책, 교통·인프라, 공간정보 등 국토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지역별 주택·토지시장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매달 공표해 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