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입맞춤’…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 추행한 국립대 교수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성범죄 피해자 2명이 국립대 A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교수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위자료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A 교수의 항변과 달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교수가 피해자들의 장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우울장애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 지도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를 맡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교수가 공원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식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해당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A 교수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성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