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82억 들인 해외출장 14회 아내 동행” 주진우 주장…국회 사무처 “외교적 의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실시한 해외출장 14차례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총 82억87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으며 1회당 평균 비용은 약 5억9200만 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우자 동행에 대해 국회 사무처 측은 “외교적 의례”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우 전 의장 부부동반 출장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명목상 공식방문과 각종 단위의 국회의장회의 참석이었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총 3차례 배우자 동반 출장을 다녀왔다. 이때 소요된 금액 중 약 9000만 원이 배우자 동행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지목되면서 횡령 의혹이 일었다. 결국 노 전 위원장은 국외출장 출장비로 쓰였던 4743만8900원을 선관위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당시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몫을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보고서에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여기서 쟁점은 ‘명확한 공적 역할’이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의 명확한 기여 사례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 전 의장도 이 같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 배우자의 해외출장 동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있거나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 외교·의전 행사라면 공적 역할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는 대통령의 방문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국 의회 의장 및 방문국 정상급 지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 증진을 추진하는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수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외교적 의례”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