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생각은]‘외국인 카지노’ 세금인상 어때요?…정부 추진, 업계는 반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광 및 카지노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글로벌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선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는 10%의 누진세액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법률상 상한선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0% 구간 위에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세율 인상의 배경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했음에도 관련 법령은 32년간 변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납부 의무 규정은 1994년 8월 신설돼 32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사업장 13곳 가운데 6곳이 매출액 100억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100억원을 넘고 있다”며 “30여년 사이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10배 이상, 평균 매출액도 7배 이상 커져 기존 제도가 누진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며 그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해 관광 인프라 등 투자를 늘려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면허 갱신제가 사업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초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지난 14일 정부가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23일에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조 의원은 토론회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질 경우 카지노 전용 기업인 파라다이스와 GKL의 영업이익이 각각 22%,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도 부담률 인상 시 파라다이스 약 470억원, 롯데관광개발 약 300억원, GKL 약 23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20∼3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 업계가 부담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994년 12억원에서 지난해 3039억원으로 30여년 사이 250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지노는 적자를 내도 매출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법인세까지 부담하고 있어 기금 부담률을 15%로 올리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 각국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세 부담을 늘리면 시설 투자와 마케팅이 위축돼 경쟁력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