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것에 격한 분노를 표했다. 진 교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일 SNS에 형소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담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사진을 올리고 “다음 총선 낙선자 명단, 국회 전광판에 공개됐다”고 썼다.
진 교수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쓰레기통에 갖다버린 인간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욕도 아깝다“면서 ”명단 잘 간수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긋이 표로 심판하죠“라고 썼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기권 1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오남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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