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다 쓸 재원 한푼 없어”…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상황”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대규모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추미애(사진) 경기지사는 민생 예산을 제외한 낭비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위기 공개 선언과 고강도 긴축을 내세운 이번 조치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비상 재정 운영에 나섰던 기조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도 전면 재평가하고 공공기관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입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등 필수 민생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를 사용했고, 기금 5588억 원도 일반회계로 전입해 활용했다. 올해는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사업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취득세 수입은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