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출신, 또 쿠데타할수도” … ‘정치적 중립’ 軍 당혹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육사를 겨냥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사 출신 일부 군인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책임을 학교에 묻겠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육·해·공사를 통합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인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전체 군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고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하죠.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 안 비워준 데도 있다”며 반환 협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후반기에는 국방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한국의 독자적 핵·미사일 대응전략으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 장관은 “미국과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해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역병은 감축하고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강·동맹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안보강국’ 구상을 제시했다. 원잠 건조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가속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내 이해·지지를 넓히기 위해 미 의회·학계 대상 접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