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인력 투입” 수사 인력 부족 예상한 경찰의 해법

경찰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수사 조직 전반의 개편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신규 증원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 방식으로 추진되며, 경찰관 기동대 인력 등을 줄여 수사부서에 투입한다. 관련 안건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사관 인적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운영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상피제’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수사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한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꼽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도 강화돼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범죄예방 활동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