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李 “전남광주, 독자적 대입제도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로 들며 지역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학입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지역만 별도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답했다.

6일 정치권에 따름년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강화해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색다른 입시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 대학들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시법상 교육 분야에도 특례를 둘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학들이 원한다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역 맞춤형 교육 특례와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교육부는 아직 별도의 입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수험 부담과 형평성, 지역 실험 우려가 주로 거론됐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금도 입시 준비가 빡빡한데 지방은 대학별로 따로 준비하라는 것이냐”며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특정 지역에만 교육 특례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이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라며 반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