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데타’ 발언이 키운 통합반대론… 軍 총장단 사상 첫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을 거론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졸속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특정 안보 이슈와 관련해 단체로 입장문을 낸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입장문에는 이종구·김동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육군참모총장 출신 18명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해군참모총장 출신 13명,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공군참모총장 출신 15명 등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환이나 정치적 소송 등과 연계된 총장 출신을 제외하고 생존한 참모총장 중 80%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참모총장단은 특히 이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참모총장단은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모총장단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제시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등에 대해서도 “합동성은 각 군 고유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모총장단은 “사관학교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이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초급장교 양성 및 교육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서도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7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육사를 과거 쿠데타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책적 타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인 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32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