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 출산 아동, 시민권 없다”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허위로 밝히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와 미 연방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나 적성국 소속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미국령에서 태어난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악시오스는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이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