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 “이재명 탓” vs 秋 “도민 증가·세수 부족”…‘경기도 재정난’ 책임 공방

야당이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원 정책들을 지목하며 주말에도 공세를 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이어가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복지 확대가 아닌 ‘시대에 맞지 않은 세제’ 등을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재 개편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초래한 국가적 재앙”이라며 “남경필 도지사 시절 강력한 긴축 재정으로 건전성을 유지했던 경기도 곳간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역화폐와 각종 현금성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미래를 위한 곳간이 표를 위한 지갑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발행 한도(9460억 원)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지출이 많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취임 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낭비성 예산의 편성·집행 전면 중단’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즉시 중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튿날인 지난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해 비상 재정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상상황’ 선언 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이 일자, 추 지사가 6일 자신의 SNS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를 호도하고,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경기도 곳간이 바닥나고 빚만 남아, 재정 비상사태이자 사실상 부도 상태”라며 “경기도 재정 참사의 원인은 낡은 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무책임한 방만 재정과 ‘현금 살포 정치’”라고 재반박했다. 또 “경기도가 도내 기초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손을 대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급기야 세제 탓까지 들고나오며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경기도의 바닥난 금고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에 몰고 올 재정 파탄의 섬뜩한 예고편”이라며 “도지사 시절 ‘마중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지속하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미래 세대에게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청구서를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