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