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2028년 분산배치”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광주 군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 논의가 이뤄졌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