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판 혼탁, 투표관리도 못믿어”… 숫자로 확인된‘총체적 불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3차)에서 ‘선거 공명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선거관리 신뢰도가 이전 선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선거 효능감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 불공정’ 역대 최대치=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6%로 나타났다.

선거 전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39.4%가 ‘잘하고 있다’, 18.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3차 조사 63.9%,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3차 조사 52.4%였다.

◇선거 제도 개선 요구 2배 증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답변도 많아졌다. 선관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유권자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역점 과제’ 항목에서 ‘투표 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45.3%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선거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은 1차 조사 7.9%에서 3차 조사 15.1%로 2배가량 증가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는 16.2%, 선거제도와 투표·개표 등에 대한 선거교육은 15.0%로 각각 나타났다.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는 8.0%였다.

◇투표 효능감 추락… 2030은 ‘비관’= 3차 조사에 참여한 2030 세대와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조사에서 20대 34.1%, 30대 31.6%가 ‘이번 선거가 혼탁하다’고 답변했다. 50대(25.6%), 70대 이상(28.4%)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0%), 강원(33.0%), 서울(31.5%)에서 ‘혼탁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청(16%), 대구·경북(20.1%), 광주전라(21.1%)에서는 상대적으로 혼탁하다는 답변이 적었다.

2030 세대의 정치 회의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의 36.7%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20대는 52.5%가, 30대는 42.2%가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정치 무관심’을 꼽았다. 50대(23.5%)의 2배, 70대(9.6%)의 5배 수준이다.

3대 선거 효능감을 다룬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중요하다’ 항목 역시 전 세대에서 20대와 30대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았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전 대비 모두 4∼12%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점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유권자 인식 재조사를 실시해 엄중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3 지방선거 이후(6월 4∼22일) 전국 17개 시도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선관위는 보통 주요 선거 종료 한 달가량 뒤에 3차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왔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다.

강한 기자, 이시영 기자,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