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주의 꽃이 죽어간다’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3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응답자의 32.3%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가지 평가 모두 4년 전과 8년 전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에 비해 반 토막 난 수치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6월 4∼22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조사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30.6%, ‘혼탁했다’는 응답이 30.0%,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39.4%로 나타났다. ‘깨끗했다’는 응답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의 65.0%, 2022년 지방선거 직후의 61.7%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혼탁했다’는 답변은 역대 최고치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와 직무 수행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32.3%, ‘잘못 하고 있다’ 33.6%였다. 선관위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 평가도 2018년 지방선거 직후 63.9%, 2022년 지방선거 직후 52.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선관위 역점 과제에 대해선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꼽은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로 인한 유권자 의식 변화가 정부 기관 통계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시간대별 투표수 및 투표율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이뤄졌다.

강한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