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수도권 주택 많이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2기·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관한 질문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