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수사, 국민 걱정 많아” 범죄 대응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찰청에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를 해서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나”라며 “그래서 범죄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예를 들면 범인 체포나 처벌 이런 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범죄 통계도 중요하니까, 취임한 후와 그 전을 그래프로 비교해보게 월별 그래프로 분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저희가 행정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면서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