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술핵 반입 논의 필요…김정은에 핵 보복 공포 심어줘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화 기조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술핵 반입과 보유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김정은의 핵 버튼, 핵 보복의 공포로 봉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미국은 중동전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고 급기야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다”면서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면서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조차 제한적 핵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면서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