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에 2.1만호 공급…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는 유보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수도권 3곳을 2만7000여 호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주택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호 등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염창동은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 2030년 상반기 착공되는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대상지 내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경기 광주역세권 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 외에 7만3000호 이상 규모 신규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가 후보지 공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대출런’을 불러온 가계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시중은행의 총량관리 목표 실적에서 아예 제외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총량 규제 압박 없이 실수요자에게 잔금 대출 등을 내줄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내 발표할 7만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다”며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