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무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10명 중 약 3명 수준이었다. 또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약 3명이 반복수급자인 셈이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었다. 이후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째 증가했다. 2021년보다 5만1000명, 비율로는 11.5%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은 25.1%에서 28.8%로 올라 3.7%포인트 높아졌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였다. 2022년 10조9105억원까지 줄었던 지급액은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조원을 웃돌았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으나 지급액은 3030억 원 늘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른 점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복수급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경우 계약 종료와 재취업이 반복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