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적 수용성 가장 높아”

청와대는 14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라운딩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