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 중임 개헌 수용성”… 헌법상 현직대통령은 불가

청와대가 14일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중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임기와는 무관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연임 가능 개헌’ 논란 당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윤석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