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결국 李 사법 리스크 해소용” 한동훈의 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조건부라도 이재명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용 조항은 넣지 않겠다거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사실상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킨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일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도 언급했으며, 내각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